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동조합 규약

제   정 : 2000. 4. 26.

개   정 : 2001. 4. 19.

개   정 : 2002. 3. 5.

개   정 : 2002. 10.18.

개   정 : 2004. 12. 3.

개   정 : 2005. 3. 4.

개   정 : 2006. 3. 2

개   정 : 2007. 3. 8

개   정 : 2007. 10. 25

개   정 : 2009. 03. 02

개   정 : 2009. 09. 01

개   정 : 2010. 02. 25

개   정 : 2010. 11. 05

개   정 : 2011. 01. 07

개   정 : 2011. 02. 25

개   정 : 2011. 11. 04

개   정 : 2014. 02. 21

개   정 : 2015. 05. 22

개   정 : 2016. 01. 13

개   정 : 2017. 08. 02

개   정 : 2017. 12. 08

개   정 : 2018. 12. 13

개   정 : 2019. 12. 13

개   정 : 2020. 01. 17

개   정 : 2020. 06. 0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 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표기와 그 약호는 Ilsan Hospital Union(I․H․U)로 한다.(‘02.10.18 개정)

제2조【사무소】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일산병원에 둔다.

제3조【목적】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노력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일산병원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02.10.18개정)

제4조【사업】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 등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조합조직의 확대 및 연대에 관한 사항(‘02.10.18 개정)

4. 일산병원의 발전과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법인】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연합단체】조합은 제4조에 명시된 각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7조【구성】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조합의 선언, 강령 및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원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17.12.08 신설)(‘18.12.13 삭제)

제8조의2【가입의 제한】다음의 자는 대의원대회에서 투표로 찬성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단, 부서장 이상의 직책에 임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다시 조합원 가입 대상에 해당되어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8.12.13 신설)

1. 입사 후 1년 이상 경과 후 가입하는 자

2. 탈퇴 후 재가입을 희망하는 자

3. 제명 후 사면되는 자

제9조【자격상실】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제명

3. 사망

4. 퇴직 또는 해고 단, 해고의 경우 조합원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제10조 【자격정지】① 노동법 및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해당기간 동안 조합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02.10.18 신설)

② 자격정지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일시정지 한다. 단,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조합의 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명예 유지의 의무를 진다.(‘18.12.13 신설)

제11조【신분보장】조합은 조합원이 규약 제3조, 제4조에 의한 조합활동 중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당사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11.11.04 개정)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2조【조합원의 권리】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제13조【조합원의 의무】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 명예를 유지할 의무

2. 조합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조합활동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

4. 조합 운영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

5. 규약에 의한 조합비 및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6.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4조【기구】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02.10.18 개정)

3. 상무집행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5. 삭제(‘11.02.25)

② 조합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성립 및 의결】①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조합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에서 정한 각종회의의 의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특별의결】①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의 해산에 관해서는 재적조합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 절  총 회

제17조【구성】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8조【소집】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02.10.18 개정)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3.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때(‘04.12.3 개정)

4. 총회 의결사항에 해당될 경우(‘02.10.18 신설)

② 총회의 소집공고는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기소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공고한 후 지체없이 소집할 수 있다.

③ 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추인을 받음으로서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한다.(‘02.10.18 신설)

제19조【의결사항】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규약 및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의 선출 및 임원탄핵에 관한 사항

3.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의 승인에 관한 사항(‘02.10.18 개정)(‘18.12.13 신설)

(’20.06.04 개정)

4.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노동쟁의 관한 사항 (‘02.10.18 개정)

8.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

9. 연합단체 또는 상급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0. 연합단체 또는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징계 재심, 가입 제한에 관한 사항(‘18.12.13 개정)

12.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조합의 중요 의결사항

제20조【의결방법】제19조 ‘의결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수 있다(‘05.3.4 신설)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21조【구성】①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제22조【소집】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02.10.18 개정)(‘20.01.17 개정)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3. 대의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때

③ 대의원대회의 소집 절차는 총회 소집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결사항】①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 2호, 3호, 8호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18.12.13 개정)

제24조【대의원 배정기준】① 대의원은 직군 조합원수 20명당 1명씩 선출하며, 단수 10인 이상일 때에는 1명 추가로 선출한다. 단, 직군의 조합원 총수가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직군도 1명을 선출한다.(‘02.10.18 개정)(‘16.1.13 개정)

② 직군은 간호, 보건, 약무, 외래, 일반으로 구분한다.(‘10.11.05 개정)(‘16.1.13 개정)

제25조【대의원선출 및 임기】① 대의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1개월전까지 실시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05.3.4 개정)

③ 대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회의참석수당 지급】대의원대회에 참가하는 대의원에게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02.10.18 신설)

제 3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7조【구성】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각 실장, 국장으로 구성한다.(‘20.01.17 개정)

제28조【소집】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제29조【기능】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의 위임사항 집행

2. 조합의 제반업무 집행 및 대책수립

3.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위원선출 및 회의진행

4. 총회, 대의원대회 및 각종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사항

5. 조합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조합의 예산 편성과 결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 4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0조【구성】① 조합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9.12.13 개정)

제31조【기능】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절  지도위원 (‘05.3.4 신설조항)

제32조【구성】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을 둘수 있다.

② 전1항의 지도위원은 전임집행부중에서 2인이내로 한다.

③ 지도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한다.(‘15.5.22 개정)

제33조【임기】지도위원의 임기는 집행부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34조【기능】조합활동의 전반적인 활동 및 조합의 중요사항을 자문한다.

제5장  임    원

제35조【임원】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2명

4. 회계감사 2명

5. 사무처장 1명

제36조【활동비 지급】조합의 임원 및 각 실장, 국장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02.10.18 개정)(‘20.01.17 개정)

제37조【임원의 임무】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라. 조합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마.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2명 추천권 및 각 실장, 국장의 임면권자가 된다.(‘04.12.3 개정)(‘20.01.17 개정)

바. 조합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사.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아. 쟁의발생신고의 당사자가 된다.(‘02.10.18 개정)

자.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그 해석 결과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 수석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3.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또는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 또는 수석부위원장  의 직무를 대리한다.

4. 회계감사

가. 회계감사는 6월에 1회 이상 조합의 재정 및 예산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또는 정기대의원대회때 보고한다.(‘02.10.18 개정)(‘14.2.21 개정)

나. 대의원 또는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의 감사요청이 있는 때는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는 총회 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보고한다.

5. 사무처장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모든 업무를 집행한다.

나. 각 부서의 실장, 국장 및 부장의 임면 제청권자가 된다.(‘20.01.17 개정)

다.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을 집행하며, 조합의 기금, 자산, 현금을 관리한다.

라.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마.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05.3.4 신설)

제38조【임원의 선출】① 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2명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동반출마(런닝메이트)한다.

② 총회에서 회계감사가 선출되지 못한 때는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2명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한다.

④ 사무처장이 임기중 사퇴할 경우 별도의 보궐선거를 행하지 않고 위원장이 지명한자를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한다.(‘02.10.18 신설)

〈 현 ④, ⑤ 삭제(‘02.10.18) 〉

⑤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07.3.8 개정)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전까지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40조【임원의 보궐선거】① 조합은 위원장의 유고시 신속하게 보궐선거하여야 한다.(‘02.10.18 개정)

② 회계감사는 2명 모두 유고시에 한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1명 유고시에는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09.09.01 개정)

③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04.12.3 개정)

제41조【임원의 탄핵】① 임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규약을 위반하였거나,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발의는 다음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상무집행위원 2/3이상이 요구한 경우

2. 대의원 2/3이상이 요구한 경우

3. 조합원 1/3이상이 요구한 경우

③ 임원의 탄핵 결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탄핵소추를 받은 임원은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⑤ 탄핵 결정은 임원직에서 해임함에 그친다.

제6장  사 무 처

제42조【부서】① 사무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각 실장, 국장, 부장을 두며, 약간명의 차장을 둘 수 있다. 다만, 사무처 산하 부서는 합병, 분리,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책실(‘20.01.17 신설)

가. 정책국(‘17.08.02 명칭변경)

나. 교육국(‘10.02.25 명칭변경)

다. 청년국(‘20.01.17 신설)

라. 조사통계국(‘17.08.02 신설)(‘17.08.02 명칭변경)

2. 총무실(‘20.01.17 신설)

가. 총무국

나. 문화국(‘17.08.02 신설)

다. 후생복지국

라. 여성국(‘02.10.18 신설)

마. 선전국(‘10.02.25 명칭변경)(‘17.08.02 명칭변경)

3. 대외협력실(‘20.01.17 신설)

가. 연대사업국(‘17.08.02 명칭변경)

나. 쟁의국(‘17.08.02 신설)

다. 조직1국(‘02.10.18 신설)(‘20.01.17 명칭변경)

라. 조직2국(‘20.01.17 신설)

② 각 부서의 장을 간부라 칭한다.

제43조【임무】각 국의 업무는 사무처운영규정에 의한다.(‘02.10.18 개정)

제7장  운 영 및 재 정

제44조 【운영】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처운영규정을 둔다.(‘02.10.18 신설)

제45조 【경조비】①조합원의 경조사가 있을시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경조비를 지급한다.(‘02.10.18 신설)

②제 1항과 별도로 조합원 사망시 통상임금의 1%를 일괄공제하여 유족에게 사망 후 3일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06.2.24 신설)(‘11.02.25 개정)

제46조 【여비지급】조합의 임원, 간부 및 조합원이 국내.외 출장시 별도의 규정에 의한 출장여비를 지급한다.(‘02.10.18 신설)

제47조【재원】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8조【조합비】①조합비는 조합원 통상임금의 1.1%로 하며 매월 급여지급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업무지원직 조합원의 경우 기준금액 60%의 1.1%로 한다.(‘09.03.02 개정)(‘11.01.07 개정)(‘15.5.22 개정)(‘18.12.13 개정)

② 조합은 매월 급여지급일에 그 급여 중에서 소정의 조합비를 사용자로부터 일괄공제 징수할 수 있다.

③ 자격정지자는 조합비의 50%를 납부한다.(‘02.10.18 신설)(‘18.12.13 개정)

제49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① 조합은 필요시 각종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 [적립금(상시준비금] 적립금은 별도로 적립하며, 그 사용시기와 용도,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한다.(‘07.10.25 신설)

제51조【회계년도】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회계감사】① 회계감사는 정기회계감사와 수시회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계감사는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4.2.21 개정)

③ 수시회계감사는 필요시 실시한다.

제53조【활동비 지급】회계감사에 의한 감사기간동안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회계 및 감사규정】조합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55조【단체교섭권】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한다. 단,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02.10.18 개정)

제56조【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위원의 구성】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02.10.18 개정)

제57조【단체교섭안】① 위원장은 단체협약 교섭 전에 단체교섭안을 작성한 후 대의원대회 의결로써 이를 확정한다.(‘02.10.18 개정)(‘19.12.13 개정)(’20.6.4 개정)

② 대의원대회에서 단체교섭안을 부결했을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새로운 단체교섭안을 작성해 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9.12.13 개정)(’20.6.4 개정)

제58조【단체협약 체결권】단체협약은 조합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하며,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19.12.13 개정)

제9장  노동쟁의

제59조【노동쟁의】조합은 규약의 목적달성 및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의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60조【쟁의발생신고】위원장은 다음의 경우에 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

1.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02.10.18 개정)

2.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있을 때

제61조【쟁의행위결의】①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07.3.8 개정)

②기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의 임원선거에 준용한다.(‘07.3.8 신설)

제62조【쟁의기금】① 조합은 쟁의 발생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별도로 쟁의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02.10.18 개정)

② 쟁의기금은 별도로 적립하며, 그 액수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고, 그 사용시기와 용도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집행한다. (‘05.3.4 개정)

제63조【구성】노동쟁의의 발생 또는 쟁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위원장은 상무집행위원회 결의로서 구성할 수 있다.(‘02.10.18 개정)

① 쟁의대책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지도위원 및 대의원 5인 이내로 한다. (‘05.3.4 신설)

② 쟁의대책위원회의 대의원 5명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05.3.4 신설)

제64조【쟁의대책위원회 기능 및 희생자 구제대책】(‘05.3.4 개정)

① 쟁의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쟁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2. 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기타쟁의와 관련된 사항

② 상무집행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대의원대회에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05.3.4 신설)

제10장  규율과 통제

제65조【포상】①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02.10.18 개정)

② 포상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02,10.18 개정)

제66조【징계】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에 처한다.

1. 조합의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자.(‘02.10.18 개정)

2. 조합의 의결사항 위반자 및 불이행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비를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조합비 및 기금의 횡령         또는 유용 자.(‘02.10.18 개정)

4. 조합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선거를 방해한 자.

5. 각종 회의 및 행사에 고의로 불참한 자.

6.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

7. 조합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02.10.18 신설)

8. 기타 조합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02.10.18 신설)

제67조【징계의 종류】징계 종류 다음과 같다.

1. 제명

2. 권한정지(‘02.10.18 신설)

3. 경고

제68조 【징계위원회 구성】① 징계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 의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02.10.18 제5절에서 10장으로 이전)

제69조【징계의결】① 위원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단, 쟁의행위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가 해제된날을 징계사유가 발생된날로 한다.(‘02.10.18 개정)

②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0조【징계대상자의 진술】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징계대상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징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제71조【징계권자】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원장이 행한다.

제72조【징계집행】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73조【재심】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02.10.18 개정)

③ 재심결정시까지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02.10.18 개정)

제11장  해산 및 청산

제74조【해산사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산한다.

1.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조합원이 재적조합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 때.

제75조【청산】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 위원장은 해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12장  규약의 개정 및 시행규정

제76조【규약의 개정】① 규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위원장의 발의가 있는 때

2. 상무집행위원의 1/2이상의 발의가 있는 때

3. 대의원 1/2이상의 발의가 있는 때

4. 조합원 1/3이상의 공동발의가 있는 때

② 규약의 개정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또는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02.10.18 개정)

제77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발의하여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정한다.(‘02.10.18 개정)

제78조【준용】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00. 4.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제23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4월 현재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2002. 12. 31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05. 3.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06.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07. 3.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07. 10.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09. 03. 0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09. 09. 0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0. 03.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0. 11. 0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1. 01. 0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1. 02.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1. 11. 0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4. 0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5. 05.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6. 01.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7. 08. 0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7. 12. 0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8. 12. 13부터 시행한다. 단, 8조의2는 2019.1.1.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9. 12.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20. 01. 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