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운영 규정

제  정 : 2001. 04. 03

개  정 : 2002. 03. 15

개  정 : 2002. 10. 21

개  정 : 2004. 01. 05

개  정 : 2004. 12. 03

개  정 : 2007. 03. 02

개  정 : 2008. 09. 30

개  정 : 2009. 02. 06

개  정 : 2010. 01. 22

개  정 : 2011. 02. 10

개  정 : 2012. 02. 09

개  정 : 2013. 02. 28

개  정 : 2013. 08. 29

개  정 : 2016. 03. 10

개  정 : 2018. 02. 01

개  정 : 2019. 02. 28

개  정 : 2019. 12. 05

개  정 : 2020. 12. 1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동조합(이하 ʻʻ조합ʼʼ이라 한다) 규약의 위임에 따라 조합 사무처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무처의 운영과 사무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 또는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사무처 구성원은 조합 및 조합원 전체의 봉사자로서, 조합규약 및 제규정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사무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기구 및 회의 상정안건에 관한 논의

2. 각종 기구 및 회의의 결정사항 집행

3. 각 국의 업무 조정

4. 기타사항

제5조 【운영】 ① 사무처의 운영은 사무처장이 총괄하며 사무처장의 결정으로 각 국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 유고시 총무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국의 일상업무는 당해 국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④ 각 국장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반드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① 사무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3. 사무처 각 국장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② 사무처 회의는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기밀보호】 조합의 기밀사항 및 제반문서는 위원장의 허가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8조 【겸직금지】 사무처 구성원은 다른 단체의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단, 상급단체 또는 조합산하단체는 예외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역할

제9조 【구성】 ① 사무처에 다음의 국을 설치하고 각각 국장을 두어 업무를 집행한다.

1. 총무국

2. 정책국(18.02.01 명칭변경)

3. 교육국(10.01.22명칭변경),(18.02.01 명칭변경)

4. 선전국(10.01.22명칭변경),(18.02.01 명칭변경)

5. 연대사업국(18.02.01 명칭변경)

6. 후생복지국

7. 조직국(ʼ02.10.21 신설)

8. 여성국(ʼ02.10.21 신설)

9. 조사통계국(18.02.01 신설)

10. 쟁의국(18.02.01 신설)

11. 문화국(18.02.01 신설)

② 사무처장은 필요시 해당국장의 추천과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각 국에 부장을 둘 수 있다.
(ʼ02.10.21 개정)

제10조 【활동비 지급】 ① 조합의 임원 및 각 국장에 대하여 매월 급료지급일에 다음과 같이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 전임자에게는 30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ʼ19.02.28개정)

1. 위원장	500,000원(ʼ02.10.21 개정) (ʼ07.10.24 개정)(ʼ13.02.28개정)

2. 수석부위원장	200,000원(ʼ02.10.21 개정) (ʼ04 01.05 개정) (ʼ07.10.24개정)

3. 부위원장	200,000원(ʼ02.10.21 개정) (ʼ04. 1. 5 개정) (ʼ07.10.24개정)

4. 사무처장	200,000원(ʼ02.10.21 개정) (ʼ04. 1. 5 개정) (ʼ07.10.24개정)

5. 국장	150,000원(ʼ07.10.24개정)

② 조합의 임원 및 각 국장이 사퇴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항에 의한 활동비를 일할 지급한다.(ʼ02.10.21 개정)

③ 활동비는 직무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ʼ02.10.21 개정)

제11조 【대의원대회 참석수당 지급】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에게 원내에서 회의를 개최할 경우 1일 10,000원, 원외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1일 20,000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한다.(ʼ02.10.21 신설)

제12조 【선거관리위원 수당 지급】 투표(전임)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에게 1일 25,000의 수당을 지급한다.(ʼ04.12.3 신설)(ʼ19.12.5 개정)

제13조 【각국의 임무와 역할】 각 국의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총무국

가.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나. 각종 문서의 수발, 보관 및 폐기 처분

다. 예산의 편성 및 결산준비

라. 인장의 보관 및 사용관리

마. 금전 출납 및 재정운영

바. 비품관리 및 소모품의 수급관리

사. 조합원 명부관리 관한 사항(ʼ18.02.01 개정)

아. 자판기 운영에 관한 사항(ʼ16.03.10 신설)

자. 상품판매사업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ʼ16.03.10 신설)

2 .정책국

가. 정책의 기획 및 개발

나. 조합의 발전을 위한 방안 수립

다. (ʼ18.02.01 삭제)

라. (ʼ18.02.01 삭제)

마. 조합의 각종 법률 상담

바. 조합의 법률적 대응방침 결정

사. 법률자료집 발간

아. 주요법률적 쟁점 정리 및 교육

3. 교육국

가.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지도

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및 교육자료 제작

다. 교육활동 지원 및 지도

라. 노동교육 관련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협력

마. (ʼ18.02.01 삭제)

바. (ʼ18.02.01 삭제)

사. 성희롱 방지교육 및 대책마련(ʼ18.02.01 신설)

4. 선전국

가. 기관지의 발행 및 배포

나. (ʼ09.02.06 삭제)

다. 조합활동에 대한 홍보

라. (ʼ10.01.22 삭제)

마. (ʼ10.01.22 삭제)

라. 언론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ʼ10.01.22 신설)

5. 연대사업국

가. (ʼ18.02.01 삭제)

나. (ʼ18.02.01 삭제)

다. (ʼ18.02.01 삭제)

라. (ʼ18.02.01 삭제)

마. (ʼ18.02.01 삭제)

바. (ʼ18.02.01 삭제)

사. 타 조직내의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사항

아. 노동조합, 노동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자. 대외적인 각종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차. 유관단체(시민단체)와의 교류, 제휴,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카. 기타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6. 후생복지국

가. (ʼ16.03.10 삭제)

나. (ʼ16.03.10 삭제)

다. (ʼ09.02.06 삭제)

라. (ʼ18.02.01 삭제)

마. 휴게공간, 휴양시설에 관한 사항(ʼ16.03.10 신설),(ʼ18.02.01 개정)

바.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사항(ʼ16.03.10 신설)

사. 기타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ʼ16.03.10 신설)

아. 직원식에 관한 사항(ʼ18.02.01 신설)

7. 조직국

가. 조직관리 및 확대(ʼ02.10.21 신설)

나. 조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ʼ09.02.06신설)

다. 상벌에 관한 사항(ʼ18.02.01 신설)

8. 여성국

가 (ʼ09.02.06 삭제)

나. 여성 노동관계 법률 이행 실태 파악 및 여성의 노동환경에 필요한 제반시설이나 제도개선(ʼ09.02.06 신설)

다. 생리휴가 사용 자율화 기반 구축(ʼ09.02.06 신설)

라. 병원 내 폭언, 폭행에 대한 대응 및 지원(ʼ09.02.06 신설)

마. (ʼ18.02.01 삭제)

바. 여성휴게소 환경 개선 활동(ʼ09.02.06 신설)

9. 조사통계국(ʼ18.02.01 신설)

가. 자료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나. 통계의 기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0. 쟁의국(ʼ18.02.01 신설)

가. 노동쟁의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나. 쟁의행위 지원 및 지도

다.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수립

라. 쟁의 전술 연구 및 개발

마. 쟁의 관련 상담

바. 대자보 및 유인물 작성 및 배포

11.문화국(ʼ18.02.01 신설)

가. 문화활동 지원 및 지도

나. 문화단체와의 연대활동

다. 문화행사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3장  문서처리

제14조 【문서의 작성】 ① 문서의 기안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타 국과 관련 있는 사항은 국장의 결재가 있은 후 관련 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결재 및 시행】 ① 문서는 기안자가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총무국에서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시행한다.

②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단, 규정에 따라 위임전결 및 대결할 수 있다.

제16조 【접수 및 발신】 ① 문서의 접수 및 발신은 총무국에서 하며, 기록물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ʼ11.02.10 개정)

② 모든 도착문서는 총무국에서 기록물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관련 국에 인계한다.(ʼ11.02.10 개정)

③ 각 국에서 결재를 받은 문서는 총무국에서 직인을 찍어 발송한다.(ʼ11.02.10 개정)

④ 모든 공문 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17조 【준용】 팩시밀리나 전자우편에 의한 문서의 수신 및 발신에 대해서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문서보관】 ① 완결된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접수번호 순에 따라 철하고 연도별로 편철･보관한다.

② 전항에 의해 분류, 편철된 문서는 보존기간까지 관련 국에서 보관하며 문서목록에 기재한다.

제19조 【문서 보존기간】 문서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기간

② 조합의 각종 문서 - 3년(ʼ12.02.09 개정)

제20조 【보존문서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② 폐기문서는 폐기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간행물 및 도서

제21조 【간행물】 ① 조합은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행한다.

② 기관지는 선전국에서 발행하며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ʼ19.12.5 개정)

③ 각종교재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국에서 발행한다.

제22조 【도서 및 신문】 ① 각종 도서는 도서대장에 기재후 총무국에서 보관한다.

② 조합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③ 신문의 구독은 총무국에서 국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 지종 및 구독부수를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5장  근  무

제23조 【근무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사무처장은 필요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월요일~금요일 : 오전 8ː30~오후 5ː30

② 삭제(ʼ07.2.28)

제24조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① 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20.12.17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20.12.17 신설)

제25조 【지각, 조퇴】 ① 지각 또는 조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무처장 경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ʼ02.3.15개정)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결재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사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삭제> (ʼ11.02.10)

제27조 【결근】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그 사유 및 결근일수를 적어 사무처장을 경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ʼ02.3.15 개정)

제6장  출  장

제28조 【출장】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 명령을 받은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기재한 후 총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출장보고】 출장자는 출장이 끝난 후 즉시 국장을 거쳐 사무처장에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사정에 따라 구두로 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 【출장비 지급】 출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7장  휴일, 휴가 등

제31조 【휴일】 ①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3. 노동절(5월 1일)

4.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② 사무처장은 업무집행상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전항의 휴일을 변경하여 타일에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2조 【연차 유급휴가】 사무처 구성원에 대해서 연차 유급휴가를 주되, 연차휴가는 1년 후 15일로 시작하여 2년 후부터 2년에 1일씩을 추가한다.(ʼ06.2.24 개정)(ʼ11.02.10 개정)

제33조 【휴가의 사용】 ① 연차휴가는 전일휴가와 반일휴가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20.12.17 신설)

② 반일휴가 2회는 1일의 휴가로 처리한다.(‘20.12.17 신설)

제34조 【휴가보상】 제31조 규정에 따른 연차휴가는 당해 연도 중에 사용하지 아니 한 때는 소멸되며, 이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20.12.17 신설)

제35조 【휴가】 휴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휴가를 준다.(ʼ08.9.30 개정)(ʼ13.8.29 개정)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7
	자 녀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출 산	배우자	5 (최초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
사 망	배우자	7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형제, 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1

② 각종 휴가는 국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모성보호】 사무처 구성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 산전산후 휴가 및 육아 휴직 등을 보장한다.

제37조 【휴직】 사무처 구성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업무상 재해 - 완치될 때까지 유급

2.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요양 및 입원시 - 90일 이내 무급

3. 육아 휴직 - 1년 이내, 무급

4. 국내외 연수 - 해당기간

5. 기타 필요한 경우

제38조 【건강관리】 사무처장은 사무처 구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8장  위임전결 및 대결

제39조 【권한 및 책임】 전결권자 및 대결권자는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0조 【전결기준】 ① 조합의 위임전결기준은 별첨1 ʻʻ위임전결기준표ʼʼ와 같다.

② 위임전결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소관전결권자가 처리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상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전결권의 제한】 ① 위원장은 제37조에서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그 업무를 처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에 속하는 사항인 경우에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ʼ11.02.10 개정)

제42조 【권한의 대행 및 재위임】 ①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의 직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한 사항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 대행자가 진다.

제43조 【대결】 위원장이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석부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대결 처리토록 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단, 이 경우 위원장의 사후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44조 【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처리된 사항은 위원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5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시행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지체없이 그 처리내용을 직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10. 2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활동비 지급), 제11조(대의원대회 참석수당 지급)의 개정 및 신설사항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12.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0. 24부터 시행한다. 단 제 10조 활동비 지급 변경사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02. 0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01.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02.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0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02.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08.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03.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02.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 제10조는 2018. 03.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 제10조는 2019. 12. 05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임전결기준표

일련 번호	구 분			부위원장	사무처장
1	기본운영계획 및 주요방침	기본계획･방침수립 및 변경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
		자료수집			○
2	상급단체 지시사항 분류 및 이행	중요지시사항		○
		협의･협조사항		○
		확인 및 자료수집			○
3	규약 및 규정의 제･개정 및 폐기	제･개정 및 폐기(안)		○
		승인요구		○
		시안조정 협의		○
		각 부서 통보			○
4	각종위원회운영	위원의 임명 및 위촉		○
		회의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반사무처리			○
5	임원 및 간부의 출장 및 복명	해 외		○
		시 외			○
		시 내			○
6	임원 및 간부의 휴가				○
7	임원 및 간부의 조퇴 및 외출				○
8	임원 및 간부의 특근				○

회계 및 감사 규정

제 정 : 2001. 04. 03

개 정 : 2002. 10. 21

개 정 : 2004. 12. 03

개 정 : 2005. 03. 02

개 정 : 2006. 03. 02

개 정 : 2009. 02. 06

개 정 : 2009. 03. 02

개 정 : 2011. 01. 07

개 정 : 2011. 02. 10

개 정 : 2014. 02. 21

개 정 : 2014. 12. 11

개 정 : 2019. 07. 1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동조합(이하 ʻʻ조합ʼʼ이라 한다) 규약의 위임에 따라 조합의 회계 및 감사의 기준을 확립하여 조합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금전출납】 금전출납은 별도의 지시를 받은 자가 증빙서류에 의거 취급하며 사무처장이 관리한다.

제4조 【지출의 근거】 지출은 당해 회계년도 조합비 및 기타 재정사업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조 【결재】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금전, 기타 거래발생 사안의 경우 사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ʼ11.02.10 개정)

1. 50만원 이상의 지출 및 금전거래(ʼ14.12.11 개정)

2. 정기예금, 정기적금

3. 기타 중요 집행사안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예금의 특성상 정기적이고 동일한 금전거래에 한하여 최초 결재로 갈음한다.(ʼ11.02.1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두보고로 집행후 후결 처리할 수 있다.(ʼ11.02.10 신설)

제6조 【회계 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이다.

③ 특별회계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 설치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집위의 결의를 받아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ʼ05.3.2 신설)

제7조 【회계년도 구분】 ① 당해년도에 속하는 수입, 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 년도에 완결하여야 한다.

② 위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아니한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금, 미지급 계정으로 이월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한다.

제2장 예산 및 결산

제8조 【수입, 지출의 정의】

① 수입 또는 지출이란 당해 회계년도 일체의 수입과 일체의 지출을 의미한다.

② 수입 및 지출은 모두 당해년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편성】 ①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의 수입 및 지출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예산을 편성한다.

② 예산은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편성은 관, 항, 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ʼ02.10.21 개정)

제10조 【수입의 수납】 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는 사무처장이 관리한다.

제11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한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확정예산의 부족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한다.

②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해당 년도 수입의 한도 내에서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수입에 대한 지출예산의 잔여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예비비는 사용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집행하고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의 전용】 위원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항내에서 목간전용을 할 수 있다. 단, 관,항의 전용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후 전용할 수 있다.(ʼ02.10.21 개정)

제13조 【추가예산의 편성】 조합의 운영상 불가피한 예산부족 발생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조합의 회계년도 종료 이후인 1월 1일부터 정기대의원회 확정예산 편성이전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확정예산이 편성되면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한다.

제15조 【적립금】 제 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편성의 범위내에서 적립하여야 한다.(ʼ02.10.21 개정)

제16조 【결산보고】 위원장은 회계년도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의 감사를 득한 후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회 계 원

제17조 【회계원】 조합의 위원장에 의하여 임명된 자가 증빙서류에 따라 취급한다.

제18조 【회계원의 책임】 예산집행 및 현금출납과실 또는 조합비품 손망실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예산집행자와 현금출납원이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보관하던 현금을 손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밝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4장  수  입

제19조 【조합비】 ① 조합비는 조합원 통상임금의 1.1%로 한다.(ʼ11.01.07개정)

② 조합비는 매월 급여지급일에 일괄공제하여 징수한다.

제20조 【기금과 부과금】 각종기금 및 부과금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며, 조합원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타 수입】 의무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 및 지원금

2. 상품판매 및 자판기 수입 (ʼ02.10.21 개정)

3. 기타 잡수입 (ʼ02.10.21개정)

제22조 【수입금예치】

① 모든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ʼ12.02.09 개정)

② 출납 담당자는 일상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300,000원 이내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5장  지  출

제23조 【집행의 원칙】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ʼ02.10.21 개정)

제24조 【지출】 지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에 대한 사실 근거가 명확할 때 이를 집행한다.

제25조 【지출증빙】

① 전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영수증, 입금표 등 지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영수증의 사용은 10만원 미만의 경우로 제한한다.(ʼ09.02.06 개정)(ʼ11.01.07개정)

② 다음 지출에 있어 거래자로부터 영수증, 입금표 등 지출 관계서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급증표 또는 사실 근거 서류로 이를 대신한다.(ʼ11.02.10 개정)

1. 직무활동비

2. 경조비

3. 출장비

4. 업무추진비(ʼ11.02.10 신설)

5. 연대교류비(ʼ11.02.10 신설)

제26조 【지출예산의 이월】 매 회계년도마다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중 명시한 이월비의 금액 또는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제27조 【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ʼ12.02.09 개정)

2. 규약(ʼ12.02.09 개정)

3. 임원의 성명, 주소록(ʼ12.02.09 개정)

4. 회의록(ʼ12.02.09 개정)

5. 재정의 관한 장부와 서류(ʼ12.02.09 개정)

제28조 【월계표】 매월별로 계정 과목별 월계표를 작성한다.(ʼ02.10.21 개정)

<제29조, 제30조 삭제 ʼ02.10.21 개정>

제29조 【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영수증, 입금표 등 지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ʼ11.02.10 개정)

제30조 【확인】 회계원 및 사무처장은 당월의 월계표를 수입, 지출증빙서와 대조 상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자  산

제31조 【자산의 구분】

1.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 유동자산은 현금, 제 예금, 미수금 등으로 한다.

제32조 【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차량, 임차보증금, 시설 및 내용년수 3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33조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입금,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제34조 【비품관리】

① 비품을 구입할 경우 즉시 비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사용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내부 품의에 의하여 폐기 또는 매각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ʼ11.02.10)

제8장 회계감사 및 감사

제36조 【감사의 목적】 감사의 목적은 감사대상인 재무제표와 조합의 재무상태 및 재무정보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집행인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 및 제규정의 이행사항을 확인해 조합 운영에 대한 보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37조 【감사의 구성】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제38조 【활동비 지급】 ① 회계감사위원에 의한 회계감사 기간동안 1인당 1일 25,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ʼ19.7.19 개정)

② 감사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정기감사의 경우에는 감사기간 전 2일에 한해 예비감사기간을 둔다(ʼ06.2.24 개정)

제39조 【감사시기】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는 매년 2회 실시한다.(ʼ14.02.21 개정)

2. 수시감사는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대의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실시한다.

3. 예비감사는 정기감사 시에만 2일에 한해 사용한다.(ʼ06.2.24 신설)

제40조 【감사의 대상】

1. 규약 및 제규정상의 위배, 부당, 착오 유무

2. 사업계획 및 그 이행사항

<3호 삭제 ʼ02.10.21 개정>

3. 자산의 취득처분과 기타 자산의 관리사항

4. 현금 및 예치금 관리 상태

5. 의무금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6. 대의원대회(총회) 및 각종회의 의결사항(ʼ02.10.21 신설)

제41조 【감사범위】

① 정기감사는 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② 정기감사는 종전감사 익일부터 실시한다.

③ 수시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간과 특정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42조 【감사의 권한】 감사위원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또는 불미한 사항은 집행부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 【감사의 의무】 감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1. 공정히 지도함을 주안으로 하고 창의성과 우량점의 발견 및 권장

2. 사업계획의 실시 및 효과에 대한 검토

3. 재정은 장부 및 관계 증빙서류를 대조에 의한 그 현황파악

4. 직무상 지득한 기밀은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44조 【시정요청】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업무 및 회계상, 부당, 불법, 과오가 발견되었을 시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문서로 시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시정결과】 시정지시서를 기간 내에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확인감사】 전조의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시 이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47조 【독립성】 감사인은 다음 각 항과 같이 독립성을 견지하여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감사인 및 기타 당해 감사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편견을 배제하고 모든 감사업무에 대하여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본인이 감사하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신의성실】

① 감사인은 감사인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책임을 다하여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수행 중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의 범위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고 보고일자, 수신인, 감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50조 【감사보고】 ① 정기감사의 결과는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시 보고한다.

② 수시감사의 결과는 감사 종료후 7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보고한다.

제51조 【운영규정】 특별회계로서 특정한 사업을 결의하였을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할 때에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52조 【회계자금 전용】 특별회계자금(기금포함)은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있다. 단, 대의원회 결의를 득하여 전용할 수 있다.

제53조 【회계자금 차입】 회계자금을 일시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동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차입할 수 있다. 단, 긴급사안 발생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차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준용】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며, 본 규정 시행전 지출된 각종 비용은 본 규정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02. 10. 21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04. 12. 3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05. 3. 2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06. 3. 2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08. 1. 22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09. 2. 09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11. 1. 07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11. 2. 11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12. 2. 10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2.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 7. 19부터 시행한다.

여비 지급 규정

제 정 : 2001. 04. 03

개 정 : 2002. 10. 21

개 정 : 2005. 03. 02

개 정 : 2006. 03. 10

개 정 : 2009. 02. 17

개 정 : 2010. 10. 14

전부개정 : 2011. 02. 10            개 정 : 2016. 01. 2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의 위임에 따라 업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구성】 여비는 운임, 일비, 식비, 숙박료 및 기타 비용으로 한다.

제3조 【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운임은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 철도 이외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임을 각각 지급한다.

② 철도임과 선임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③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숙박료는 숙박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여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경유한 노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6조 【여행일수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업무상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제7조 【장기체재 여비】 시 외출장자가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 식비 및 숙박료는 그 지역에 도착한 익일부터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1.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

2.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0%

3. 9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

제8조 【수행자 여비】 위원장을 수행하여 여행하는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에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여비에 한하여 차상위 직책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1. 국내여비 : 숙박료, 식비

2. 국외여비 : 일당체재비

제9조 【여비의 지출】 여비는 실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액의 한도 내에서 사전에 지출할 수 있다.

제2장  국내여비

제10조 【여비지급 기준】 ① 조합원이 업무로 국내를 여행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서울지역 또는 경인이내지역 출장의 경우에는 근무지내 출장으로 간주하여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조합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비 중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숙박료는 여행일수가 2일 이상으로 당일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 지급한다.

제11조 【근무지내 출장 여비】 제10조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은 갑지, 을지로 구분하여 별표2에 의한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조합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4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출장여비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합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4시간 미만의 경우(’16.1.28 신설)
2. 교통수단의 이용이 불필요한 경우(’16.1.28 신설)
3. 차량유지비를 지원 받는 경우(’16.1.28 신설)

제12조 【특별여비】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의 여비가 그 실비에 부족할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부족액을 특별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국외여비

제13조 【적용기준】 국외여행에 있어서 육로에 의할 때에는 본국 국경역, 해로에 의할 때에는 본국항만, 공로에 의할 때에는 본국 항공 발착일 각각 기준하여 이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지급】 ① 여비중 운임, 체재비는 별표3에 의하여 지급하되, 통행료는 운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받은 숙박료 내에서 해당지역에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숙박료의 2분에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숙박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비, 활동비,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등 기타 특수 경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여비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외환사용에 관한 특별허가 또는 제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 지급한다.

제15조 【부대비】 국외여행을 하는 직원과 동반출장자의 여권 및 입국사증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실소요액을 지급한다.

제16조 【여행중 사망자의 여비】 ① 조합원이 국외여행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별표4에 의한 사망자 여비를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국외여행중 사망자의 유족이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장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와 사체운구비를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체운구비는 실비로서 사후에 정산한다.

제17조 【보조경비의 공제지급 등】 해외에 여행하는 자가 그 여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의 초청자 또는 기타 조합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액에서 그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02.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01. 28.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운 임				일 비	식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위원장	실 비	KTX(특실)	특실	실 비	20,000	25,000	50,000
임원 및 간부	실 비	KTX(특실)	특실	실 비	20,000	25,000	40,000
조 합 원	일반석	KTX(일반실)	1등	실 비	20,000	20,000	40,000

주 1)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함

2)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기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함

3) 숙박비 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재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하되, 출장자가 원할 경우에는 바로 아래 등급의 금액으로 정액 지급할 수 있음

【별표 2】

시내출장여비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4시간미만	4시간이상
갑지	5,000	10,000
을지	10,000	20,000

주)  1) 갑지 : 고양시 관내

2) 을지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별표 3】

국외여비 정액표

1. 운임

구 분	철 도 임	항 공 임	선 임	자동차임
위 원 장	1등 특별 침대부	business석	1등 특별 침대부	실 비
임원 및 간부	1등 보통 침대부	일반석	1등 보통 침대부	실 비
조 합 원	1등 보통 침대부	일반석	1등 보통 침대부	실 비

2. 일당체재비

(단위 : 미 달러)

구 분	갑지			을지			병지
	일비	식 비	숙박비	일비	식 비	숙박비	일비	식 비	숙박비
위 원 장	40	133	205	40	99	149	40	72	118
임원 및 간부	35	107	166	35	78	120	35	58	92
조 합 원	33	101	156	33	73	113	33	55	87

1) 갑지

○ 아시아･대양주 : 일본, 홍콩, 중국(북경, 상하이), 터키(이스탄불), 호주

○ 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 유럽주 :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덴마크, 러시아(모스크바)

2) 을지

○ 아시아･대양주 : 중국(북경･상하이 이외의 지역), 대만,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터어키(이스탄불 이외의 지역), 쿠웨이트, 이란, 베트남(하노이, 호치민시티), 레바논(베이루트),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뉴질랜드

○ 아메리카주 :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유럽주 : 갑지 중 유럽주 해당 나라 이외의 나라(지역)

○ 아프리카 : 이집트,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두알라), 세네갈(다카르), 코트디브와르(아비장)

3) 병지 : 갑지･을지 이외의 나라(지역)

※ “나라명(도시명)”의 형식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괄호안의 지역만 해당 급지 적용

【별표 4】

사망자여비 지급표

(단위 : 미 달러)

위원장	임원 및 간부	조합원
1,200	1,100	1,000

경조비 지급 규정

제  정 : 2001. 04. 03

개  정 : 2007. 01. 11

개  정 : 2008. 01. 23

개  정 : 2008. 09. 30

개  정 : 2010. 10. 14

개  정 : 2013. 01. 31

개  정 : 2016. 03. 1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동조합(이하 ʻʻ조합ʼʼ이라 한다) 규약의 위임에 따라 조합원의 경조사 발생시 지급하는 경조비의 금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 ① 경조비의 지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 결혼	100,000원 상당

2. 본인 사망	300,000원 및 근조화(2007.1.11개정)

3. 배우자 사망	100,000원 및 근조화(2007.1.11개정)

4. 부모 사망	100,000원 및 근조화(2007.1.11개정)

5. 배우자 부모 사망	100,000원 및 근조화(2007.1.11개정)

6. 자녀 사망(사산 및 유산제외)	100,000원 및 근조화(2007.1.11개정)

7. 본인 외,조부모 사망	50,000원(2006.6.7 신설)

8. 퇴직(5년 이상 근무)	100,000원 상당

9. 퇴직(10년 이상 근무)	200,000원 상당

10. 퇴직(15년 이상 근무)	300,000원 상당(2016.3.10 신설)

② 제1항 제8호, 제9호, 제10호의 퇴직자는 퇴직일이전 조합에 연속적으로 가입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에 한한다.(2008.1.23 개정)(2016.3.10 개정)

③ 승진에 의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제1항 퇴직 기준과 동일한 경조비를 지급한다.(2016.3.10 신설)

제4조 【지급기준】 경조비는 경조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청구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2008.09.30개정)

1. 본인 결혼	청첩장

2. 본인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3.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사망, 본인 외,조부모.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본원 인사카드) 및 사망진단서(2010.10.14개정) (2013.1.31개정)

4. 퇴직	인사 발령문 및 조합탈퇴원서(2008.09.30개정)

제5조 【승인】 경조비 지급은 위원장 승인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의 부재시는 수석부위원장 결재로 집행한 후 위원장의 후결을 득한다.

제6조 【준용】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경조비는 본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1.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10 .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0 .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 .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03. 10부터 시행한다.

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

제  정 : 2001. 04. 03

개  정 : 2001. 12. 16

개  정 : 2002. 03. 15

개  정 : 2002. 10. 21

개  정 : 2004. 12. 07

개  정 : 2006. 03. 02

개  정 : 2007. 03. 02

개  정 : 2016. 03. 10

개  정 : 2019. 02. 2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동조합(이하 ʻʻ조합ʼʼ이라 한다) 규약의 위임에 따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의 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대의원을 공정히 선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ʻʻ선거인ʼʼ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은 조합원으로서 규약 제13조의 의무를 다한 자를 말한다.

② 규약 제62조(징계의 종류) 규정에 따라 권한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ʼ02.10.21 개정)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위촉한 자로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 1명, 선거관리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ʼ04.12.7 개정)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임기】 ①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② 위원이 사퇴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대의원중에서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ʼ02.10.21 개정)(ʼ19.02.28 개정)

제6조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통보

2. 입후보자 등록 공고

3. 입후보자 등록 접수

4. 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확정

5. 입후보자 사퇴서 수리

6. 각종 선거일･투표일 확정, 공고 (2007. 3. 2개정)

7. 투, 개표에 관한 사항

8. 당선자의 확정 및 통보

9.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7조 【소집】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 【의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장  임원 선거

제1절  선거인 명부

제9조 【선거인 명부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 명부 1부를 작성한다.

② 선거인 명부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선거인 명부 작성】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명부의 열람은 투표일 전일까지 하며 통상근무시간중에 한다.

③ 선거인 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한다. (ʼ02.10.21 개정)

제11조 【동반출마】 위원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사무처장 1인을 지명하여 함께 입후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후보자 등록】 ①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자 최소 50인 이상, 최대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 선거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2016.3.10 개정)

② 회계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신청서, 조합원의 추천장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선거운동원은 5인으로 제한하며, 후보자 등록 시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2016.3.10 신설)

제13조 【이중 추천의 금지】 선거권자는 임원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씩만 추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후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될 때,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 사퇴 서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후 입후보자들의 성명, 나이, 성별, 조합경력 및 조합에 대한 자기주장 등을 등록 마감후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운동

제17조 【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하며,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전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단체문자, 메일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자 준비를 위한 사전 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2016.3.10 개정)

제18조 【선거공보의 발행】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나이, 부서, 조합경력 및 입후보 취지를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고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 등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원고는 사이 띄기를 포함하여 2,000자를 초과할 수 없다.(2016.3.10 개정)

④ 부득이한 경우 선거공보는 대자보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선거공보의 규격 및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 【개인 홍보물】 ① 입후보자는 개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개인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 입후보자가 피켓, 어깨띠, 배너광고 등 개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필해야 한다.(2016.3.10 개정)

④개인홍보물은 A4앞뒤면 1장으로 하며 다른 홍보물은 제작할 수 없다.(ʼ06.2.24 신설)

제20조 【합동연설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연설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 【개인 연설회】 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개인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입후보자는 연설회의 일시, 장소를 개최일 2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금지사항】 ① 선거운동 기간중 입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2.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타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6.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자격을 취소한다.

제3절  투표 및 개표

제23조 【선거일 공고】 ① 선거일은 선거일 20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② 위원장의 보궐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전항에 준한다.

③ 기타 투표일은 투표일 7일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2007. 3. 2 신설)

제24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②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제25조 【투표용지 및 투표함】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호는 입후보자 추첨에 의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다.

⑤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과 서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6조 【투표용지의 교부】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의 관리하에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제27조 【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②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28조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입후보자중 1인에 대해서만 기표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훼손한 때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제29조 【투개표 참관인】 투개표 참관인은 입후보자가 추천한 1인에 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다.

제30조 【개표관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개표시에는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으며, 투표함의 이동시에는 봉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무효투표】 ① 다음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4. 정해진 기표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것.

5. 기타 규정에 위반한 것.

② 다음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

1. 동일 후보자 란에만 2개 이상 기표한 것.

2. 훼손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32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 【당선자 결정】 ① 임원 선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 조합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투표 결과 과반수 특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명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며,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되 당해 후보는 입후보할 수 없다.

⑤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공고를 하여야 한다.(ʼ02 3.15 개정)

제34조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열람】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를 선거일로부터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2007. 3. 2 신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이 선거인 명부 및 투요용지의 공개･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열람토록 하여야 한다.(2007. 3. 2 신설)

제4절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35조 【재선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2. 전조 제2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본 규정에 의한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36조 【보궐선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

2. 임원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②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15일로 하며, 선거절차는 제3장 임원 선거규정을 준용한다.
(ʼ02 3.15 개정)

③ 2항에도 불구하고 3인이하 대의원 결원시에는 별도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직군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가 잔여임기를 수행한다.(ʼ06. 2.24 신설)

제4장  대의원 선거

< 제36조 【대의원 배정기준】 삭제 ʼ02.10. 21 개정 >

제37조 【후보자 등록】 ①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ʼ02. 3. 15개정)

② 후보자의 등록신청서, 조합원의 추천장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삭제(ʼ06.2.24 개정)

제38조 【임원 선거규정의 준용】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장 임원 선거규정을 준용하되, 각호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선거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개인 홍보물에 관한 사항

3. 합동 및 개인연설회에 관한사항(ʼ02. 3. 15 개정)

부     칙

제1조 【준용】 본 규정의 미비점은 노동조합 관계법령, 조합규약,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 10.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03. 0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03. 0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03.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 02. 28부터 시행한다.

희생자구제 및 유족지원 규정

제  정 : 2011. 11. 0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노동조합 규약(이하 ʻʻ규약ʼʼ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64조에 의거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에 그 조합원과 가족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ʻʻ희생ʼʼ이라 함은 조합원이 규약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조합이 이를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가. 사망

나. 부상･질병

2. ʻʻ희생자구제 금액ʼʼ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3. ʻʻ구제ʼʼ란 함은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불이익이 없었더라면 향유할 수 있었을 제반기회비용 일체 및 원상회복을 말한다.

4. ʻʻ조합활동ʼʼ이라 함은 조합원 또는 조합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노동조합의 결정사항에 따른 활동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ʻʻ불이익 처분ʼʼ이라 함은 조합원이 규약 제3조 및 이 규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부담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행정 또는 사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구속, 수배 등)

나. 해고(파면, 해임) 또는 부득이 퇴직한 경우

다.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정직, 감봉, 견책 등)

6. ʻʻ유족ʼʼ이라 함은 사망한 조합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7. ʻʻ유족지원금ʼʼ이란 이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8. 기타 용어의 정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수규정(이하ʻʻ보수규정ʼʼ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장  희생자구제

제3조 【구제대상】 이 규정에 의한 구제대상은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동조합의 결정사항에 따른 활동으로 희생 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

2.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다 희생 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

3. 대의원대회에서 제1호, 제2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구제금액의 범위】 희생자구제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시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 100%를 유족지원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2.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시 요양비, 간병비, 진단서 등 치료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임금 감소액을 보상한다.

3. 장해가 남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등급에 준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4. 제2조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가. 통상적 소송비용 및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나. 수배기간중 일할계산하여 가족 위로금으로 월봉의 50%

다. 구속기간중 일할계산하여 영치금 등 가족 위로금으로 월봉의 30%

라. 임금 감소액 전액.

5. 제2조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가. 통상적 소송비용 및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나. 월봉의 100% 해당하는 위로금

다. 임금 감소액 전액

6. 제2조 제5호 다목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나. 정직, 감봉, 견책에 대해 각각 월봉의 30%, 20%, 10%에 해당하는 위로금

다. 임금 감소액 전액

7. 불이익 처분에 의한 파면, 해임, 정직된 자는 노동조합에 정상 출근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미출근일수 만큼 해당액을 일할 공제하여 지급한다.

8.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수 있다.

제5조 【구제대상의 신청 및 결정】 희생자 및 불이익 처분을 당한 자는 본인이나 가족, 대의원, 상무집행위원 등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구제신청하고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여 30일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시기 및 방법】 ① 매월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지급사유 종료일까지 급여일에 지급하며, 일시금의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금감소액 지급시 정상적 근무를 하였을 경우 보수규정에 의해 받게 되는 임금, 자연등급상승분, 퇴직금의 차액을 정년시까지 지급한다.

제7조 【지급대상 제외】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타사에 취업한 경우

3. 노동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4. 복직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급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급받은 금품 일체를 30일이내에 자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 반환】 이 규정에 의해 보상받은 자가 복직 및 징계 무효 등으로 해당기간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위로금, 치료비, 유족지원금 등을 제외한 임금 보상액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미반환시 민사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구제기금 조성】 ① 적립금(상시준비금) 및 매월 조합비의 10% 상당의 적립금, 특별회비, 성금, 희생자구제 목적의 수익사업이익금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구제기금 소요액이 부족할 경우 총회(또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특별회비를 징수 또는 적립금(상시준비금) 중 일정금액을 구제기금으로  전환 사용한다.

제3장  유족지원

제10조 【유족지원금】 ① 지급방법은 제5조, 제6조를 준용한다.

② 노동조합은 규약 제45조항과 별도로 지급하며, 장례비용은 전액 보상한다.

제11조 【기타지원】 노동조합은 유족에게 최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경제활동의 자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2조 【기금 목적외 사용금지】 기금은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회계감사】 규약 및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이 규정의 해석 및 준용】 이 규정의 해석과 미비사항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장  부 칙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율】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규약(제10장 규율과 통제)에 의해 처리한다.